[2015년 10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신계륜 의원 질의]

◌신계륜 의원= 홍릉에 지식협력단지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경제발전 전시공간인데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건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그 후에 우리나라의 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매우 균형 잡힌 시각과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기준과 운영 등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난을 극복했는지 객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계륜 의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우려겠지만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아울러서 차제에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서울동부권이 문제도 많고 장점도 많은데, 서울 동부권이 거주인구 대비 가장 작은 일자리, 4명중에 1명이 동부권에서 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봉제, 액세서리, 섬유, 자수 등이 밀집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창업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학생이 10만 명, 외국인 연수생, 연구자들이 만 명이고, 박사급만 해도 약 5천 명 정도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1.5조원정도의 R&D가 수행되는 혁신형 국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벤처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문화체육부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기재부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우수한 장점과 단점을 융합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협력단지 471억 원, 문화창조아카데미 163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어제도 KIST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한국 미래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논점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특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특성을 잘 살피시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와 연대나 논의가 전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라는 용어와 박원순시장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상과 아이디어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상과 정부의 구상이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생각이 융합되어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나가는데 중요한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야당 시장이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과 우려 되는데 장관께서 소신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 KDI는 한국경제발전상을 객관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구 KIST는 문화창조 쪽으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추진 중인 동북지역개발계획과도 연계시키도록 해서 그런 부조화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제가 볼 때는 연계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장관께서 각별한 유념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경희대와 고려대를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수렴하지 않으면 큰 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데 자기 학교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모아서 전문 인력들이 미래 산업을 만들어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기재부가 안아줘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개별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역량이 모아지면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깊은 이해가 있어서 기왕에 시작한 일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네,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