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 워크숍 및 제1차 운영위원회'​ 신계륜 위원장 기조발언>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시키자"



내가 이른바 입법로비로 기소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걱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도 나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열정을 식힐 수는 없겠지요(박수)

2012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제 기억에 그것은 대통령후보의 공약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2013년에 국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는 김기준의원님이 협동조합 연구에 몰두하신 것도 기억할만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당내에 상설위원회로 결정되어 오늘 이 토론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주, 부산, 경남, 광주, 전주 등 멀리서 참석해준 위원장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소를 기꺼이 해주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경용신부님과 이은혜 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자료에도 들어있지만 전통적 사회적경제 기업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사회적경제 기업은 4900여개에 이르고 조합은 다소 부풀려져있다고 하더라도 통계상으로는 190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 약 1만 개에다가 조합원 약 8만 명을 합하면 2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협동조합 정신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민주주의에 좀 더 투철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거대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초청받아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취지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기업에 해당합니다. 나의 발언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보다 협동조합의 정신으로 다가기를 바라는 것이었는데 300여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9일 발대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각 지역마다 발대식을 할 때 농촌지역은 농협, 도시지역은 새마을 금고와 신협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올바른 의미의 협동조합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다면 그 지역의 큰 변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박수)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새누리당내 일부 반대자들 때문에 막혀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회적경제 일꾼들과 시민단체와 힘을 합해 이들을 압박함으로써 꼭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박수).

그리고 나는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5년 뒤인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회적경제 사회투자기금 5조원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10% 달성, 사회적경제기업 4만 창업, GDP 대비 사회적경제 부문 5% 달성, 전체 고용대비 사회적경제 고용비율 5% 달성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야할 목표라는 사실을 주지시켜드립니다.

​

또한 이보다 먼저 작년 지방선거 전에 나는 우리당의 사회적경제 공약을 발표했고 많은 출마자들과 함께 이것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우리당과 함께 전국 사회적경제메니페스토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약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 이것 또한 유권자에게 드린 소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자료를 보내 드릴 테니 꼼꼼히 공약들을 살펴보시고 창조적 실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두 힘을 모아 바른 실천으로 당내 분위기를 일신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신계륜 의원이 주재한 회의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봉구청장 이동진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 시키는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저변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경우는 정책적 측면이 강할 것이고 실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곳인 기초 단위에서 정당과 행정이 잘 연결되고 또 협력해서 만들어낸다면 민주주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정당이 함께하는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도봉구에서 태양광 햇빛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돌려주는 성과를 냈는데, 2호기 3호기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참여하고 우리당의 관심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시도당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당이 신뢰받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당원들이 참여함으로써 당원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당원들이 참여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드는데 사회적경제영역이 좋은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은평구청장 김우영 

조직을 생활협동조합 형식으로 바꾸자. 도농간에도 여러 직거래가 가능할 수 있고, 서울의 발전조합도 그런 모델일 수 있는데, 당론 자체가 하나의 협동조합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원리를 정당조직의 운영원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중앙당에서는 강령이 있고 당원이 있고 방향도 제시하고, 최고위나 대표께서 시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중앙당에서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시도당, 지역위를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또한 시의원, 구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평가제도가 없어 공약과 정책의 실현 정도에 대한 지표가 없다. 당에서 기본적 윤곽을 정해서 시도당, 지역위,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일할 때 어려움이 있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모델이 되어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당끼리는 같이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지역안의 협동조합과 우리당이 네트워크가 되는 네트워크당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당 조직이니까 단순히 협동조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여러 조직들을 우리 사회 전반에 놓고 당의 네트워크 만들어가는 쪽으로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우상호 국회의원

중앙조직은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하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같은 법제화 시스템이 있다.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게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만든 생산품을 팔아주고 그것을 네트웍시키는 소비자연대 운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성 부산시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부산같은 영남권은 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도 시의원도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당원이 사회적경제를 주창하고 주도하고 해도 지역에서 평가받을 기회가 없다. 부산의 가치, 역사적 문화적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 원도심인데, 만디버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도심을 다니는 시티투어를 사업화하자 해서 조합원들을 한 분 한 분 해야 겨우 새정치민주연합도 뭔가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을 하는구나 느낌을 받을 것 같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시면 부산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강래구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

저는 이 년 전에 협동조합 설립을 해봤다. 정당인이 협동조합 하기 참 어렵다. 생각했던 것이 유럽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까페 협동조합. 까페를 만들어 소통을 하는 겁니다. 현실은 협동조합을 가지고 당과 결합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다. 새누리당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결국엔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주민들에게 해주면서 그들을 설득하는가 여부가 문제입니다.

- 윤호중 의원 발언

협동조합이 정치활동 하는 것으로 오해받으면,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취소가 될 수도 있고, 선거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철학 등은 우리나라 정당 내 민주주의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다. 당 혁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있는 지금, 협동조합이 어떤 일이든 조합원 모두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고 결정된 것에 따라서 경영현실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이 역으로 협동조합에서 차용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구축은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과거 노동조합과의 연대, 그 이후 직능단체와의 연대, 여기에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를 더하면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결국 당의 체질을 네트워크 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보라 경기도의원 발언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부분을 말씀드린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조직들 중 필요한 가치와 역할을 구비하지 못한 곳도 많다. 따라서 우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협동조합의 일곱가지 원칙을 지켜서 어디를 가더라도 위원장들과 당원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그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지역의 단체들이나 협동조합들과 연대할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다. 특히 의사결정구조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

둘째, 기존에 우리 지역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런 조직 안에 우리 당원들이 임원이나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운영과 활동에 동참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셋째, 많은 광역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후에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려 기다리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늦어진다면 광역지자체 차원의 조례 재개정을 먼저 하라고 당 차원의 방침이 결정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이 지역에 있는 당사자 조직과 연대함에 있어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다음과 같은 부분을 당 차원에서 함께 결정을 하면 좋겠다.

첫째, 시도당 별로 당정협의를 할 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해서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자. 그래야 우리 당 소속인 9개 광역단체들에서만이라도 사회적경제위원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덧붙여, 이번 하반기에 생활임금제, 우선구매특별법 조례를 반드시 만들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하자. 향후 당에서 공직평가위원회 꾸린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회의록을 남겨 점검하고 중앙당에 보고하는 것을 제도화시킬 것을 권고하는 것을 결의하자. 그래야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들이 광역단체장들을 견제하거나 견인하면서 일을 끌어갈 수 있다.

둘째, 교육 관련하여 군사를 길러내자. 단, 교관이나 간부들도 있어야 하므로 아카데미를 통해 중앙에서부터 군사를 길러내서 그 중 훌륭한 사람들은 지방의원이나 지방단체장으로 육성하자.

이처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기조를 확고히 세우고 그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카데미 등을 열자는 제안이다.

-정태인 교수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잘되는 지역은, 그 지역 정당이 사회적경제 정당과 혼연일체가 된 곳인데, 원래 사회적경제는 밑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사회적경제는 사실 무정부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생협은 일본에서 배웠는데, 최근 일본 활동가들은,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 관철을 보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간다고 평가한다. 실제 일본이 풀뿌리는 강하지만 중앙정치가 없는 바람에 발전이 더디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풀뿌리를 만들면서 중앙이 함께 가고 있으므로 중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햇빛발전소 아이디어와 10년이 넘는 무상급식운동 같은 사업들은 새누리당이 결국은 수용하지 못할 분야인데, 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대책이자 저소득층지원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우상호의원이 제안한 새정치민주연합 시장에 대해 언급하자면, 정당 차원의 시장을 만드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정책이 될 것이다.

정의당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해주기 바란다.

-송경용 신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말씀이 있다.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하나의 작은 스펙트럼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시장과 경제와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등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루는 분야이므로 칼폴라니 연구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서 싱크탱크처럼 사용해 주기 바란다.

정당을 협동조합식으로 한다, 원칙을 적용한다 등의 얘기를 하는데 정치와 사회적경제는 체제로서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정당이 어떻게 협동조합 발전이나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당원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한 서울 햇빛발전소는 특화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세계적으로 정당은 수많은 형태가 있다.

영국 노동당이 1917년에 당내 당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식인들, 노동조합, 사회적경제가 연합해서 노동당을 만들어 발전해왔다.

독일에서는 2차대전 이후에 사민당이 협동조합과의 연대, 사회적지역과의 연대를 대폭 강화해 나가면서 집권당의 모습을 갖춰갔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경제 장관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퀘벡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협의를 이뤄가는 하나의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국가를 움직여가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의 운영체제는 매우 다양하므로 우선 시도당별로 다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에 대해 협력하여 노력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