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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확대간부회의 발언 전문(사회적경제위원장 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난망한 상황입니다. 공동발의를 한 여야 의원들 140명 정도와 함께 사회적경제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좌절된 부분도 있고 공동발의를 한 의원들의 이탈도 있었고 해서 이번 국회 통과가 난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 여러 행사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대표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100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달 말까지 100만 일자리 창출 정책의 근거와 방식 등 정책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같은 일은 물론 사회적경제위원회도 하지만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부분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사회적경제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근본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는데 언론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경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새누리당과 지속적이고 분명한 대립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하고 미안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를 총선 때 큰 이슈로 삼아야 하고 특히 대선 주요 공약의 하나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각 부문별로 간담회를 갖는 등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인데, 그런 정신을 살려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질 것이고 새마을금고, 신협, 생협 등 각 부문 단체의 대표들과 함께 정책공약도 수립하고 총선에 대응하는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 아울러 총선공약 개발 관련하여 중앙당도 계속 노력해오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자체가 로컬 성격이 강하므로 서울시나 충남처럼 선진적으로 지역을 운영해 나가는 지역단체장들과 소통하며 총선 공약 준비를 위해 함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총선공약제안서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회적경제 관련 총선 대표공약 발굴과 지역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을 밤 8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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