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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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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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계륜
 조회 :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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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를 위하여
7월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모성보호관련 3개법안(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찬성12, 반대2)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60일로 되어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한 것,
둘째,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출산한 여성노동자 또는 그 남편이 출산휴가일을 포함하여 1년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직장여성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없게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이 많지만, 25세에서 35세까지의 여성취업률(또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세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임신과 출산으로, 더 나아가서는 육아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여성노동자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좋은 노동력을 자신을 위해서 또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좋은 노동력이 되기까지의 투자는 물론 좋은 노동력 자체가 사장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를 강화하면 사용주가 오히려 여성고용을 회피하여 여성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그것입니다. 어쩌면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식의 변화, 특히 남성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법의 보호를 받아 취업한 것이 아니고, 여성의 능동적인 취업활동이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새로 개정된 법률안으로도 직장여성에게 적용되고 일반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보험의 사정 때문에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모성보호비용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하여 적용대상을 모든 여성에게 확대하는 방향을 확실히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모성보호가 강화되기를,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노동자의 모성과 가정이 획기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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