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제2차 전체회의 보충질의 신계륜 의원 발언]

1. 한국은행에 질의

○신계륜 의원= 아까 제가 한국은행 총재님께 시기의 중요성, 시기를 너무 빨리 하면 정책적 선택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늦으면 정답을 찾아내기는 하지만 정답에 대한 대책을 찾을 수 없게 되거나 너무 늦어서 효과가 반감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할 때도 그런 말 합니다. “너무 늦어서 안전하게 죽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대응이 전체사회의 상당한 죽음과 어려움을 초래했죠. 그런 점을 늘 유념하시면서 정답을 찾아야겠지만 늦지 않게 찾는 것, 그리고 정답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신사임당의 블랙홀”이란 말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5만원권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문제, 음성적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지금 70% 이상이 회수가 안 된다고 봐도 되나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회수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환수율이 30% 불과한 상황입니다.

○신계륜 의원= 점차 경향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이주열 총재= 환수율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어쨌든 간에 회수율이 작아지면서 금고를 많이 구입한 사람도 있고 여러 다른 방식으로 지하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대책이 있나요?

○이주열 총재= 최근에 환수율이 높지 않았던 것은 5만원권을 각 은행들이 한 군데 입금하지 않고 직접 유통시키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5만원권의 수요에 맞춰서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환수율을 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2만원권을 발행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주열 총재= 아직 의견은 있지만 본격적인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주열 총재: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계륜 의원= 검토해 보셨나요? 의논은 해보셨나요?

○이주열 총재= 검토라는 게 실무적인 차원에서고, 본격적 논의는 안 해봤습니다.

○신계륜 의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2.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질의

○신계륜 의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한-중, 한-베트남 FTA 협정문>을 번역했다고 나오는데, 번역문을 갖고 계시나요?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산업자원부용이고 해서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신계륜 의원= 저희도 하나 주세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봅시다. 지금 줄 수 있으면 주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보여주세요. 잘 번역했는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김기영 원장= 네

○신계륜 의원= 아울러서 자료 보니까 원산지 실무사 자격 시험제도 도입 얘기가 있는데, 했습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뜻입니까?

○김기영 원장= 지금 작업 중이고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계륜 의원= 그러면 세부계획이 있을 텐데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꼭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영 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