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새로 출범합니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2월 26일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조직사업을 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으며 현장의 활동가들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일구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왔습니다.
이보다 먼저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구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며 2013년 저는 국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을 여야를 망라해 구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전국 7개 지역 순회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함께 심의하여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제 해마다 벚꽃 피는 4월이 오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비애와 분노를 안겨준 세월호의 참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세월호 인양과 함께 밝혀져야 합니다. 동시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추구에 몰두하면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우리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세워 안전하고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지나친 이윤 추구와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바꾸어나갈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기반 조성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창의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역의 중소영세상공인들과 연대와 협력, 창의와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청년 창업을 무한 자극할 것이며, 어르신과 5060세대의 정의롭고 희망찬 도전을 북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우선 당 안팎의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 나라 사회적경제를 이끌 일꾼들을 분야별, 세대별로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후인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회적경제 사회투자기금 5조원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10% 달성, 사회적경제 기업 4만개 창업, GDP대비 사회적경제 부문 비율 5% 달성, 전체 고용대비 사회적경제 고용비율 5% 달성은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당당히 추진할 목표입니다.
기울어진 우리 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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