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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장)은 2일(월)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서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국제 사회적경제전문가 낸시 님탄 대표를 초청해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 캐나다 퀘벡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노동운동이 사회적경제를 수용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 퀘벡의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 진행은 낸시 님탄 퀘벡 샹티에 대표의 강연을 듣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낸시 님탄 대표는 “지난 30년간 낙수효과가 없었고 부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캐나다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캐나다의 경제정책이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정의를 새롭게 해서 민간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퀘벡의 사례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부흥해야 함을 강조했다.

연이은 토론에서 이석행 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성과주의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철학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수진 의료산업 노조 위원장은 “작은 것이 뭉쳐서 확산된다. 조직적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 송경용 신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경제개발을 재 정의해야 하며, 중앙에서 학습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최대한 돕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계륜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노조와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 자신의 노조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과 사회적 문제에 공동의 관심을 갖고 해결의 주체로 나설 것인가를 처음으로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한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참석자 명단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용득(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당 최고위원)

김춘진(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원)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원)

이석행(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운동가>

최정식 Union Network International-Korean Labor Committee,

유니(UNI)한국협의회 사무총장

김주영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연월 경찰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박진우 근로복지공단 노조위원장

박재영 근로복지공단 노조 수석부위원장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위원장

김인우 한국산업안전공단 노조위원장

한영수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위원장

문제갑 (前)한국방송연기자노조 대중문화정책위원장

서광춘 수도권매립지공사노조 서광춘 위원장

김의열 민주노총-전 전국축협노조위원장

<사회적경제활동가>

송경용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공동의장, GSEF 공동의장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KLWC

최성학 한국노동복지센터 상임이사​

<낸시 님탄 대표 강연 요약>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실제로 협동조합의 운동은 사회적경제운동의 시초인데, 19세기 말 노동운동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했다.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에게 착취되지 않도록 노조도 결성되었다.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수십, 수백 년 동안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운동이 연대해서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을 보시면 정부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3자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다. 우리 경제는 세계화로 많이 변했다. 조류를 통해 노동계도 많이 변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외계층이 생겨났다.

활동가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정부가 단독으로서는 우리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운동가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시 사회경제문제가 심각해서 실업률이 큰 문제가 되었고 마가렛대처 수상이 노동운동을 했던 시대였기에 낙수효과에 큰 기대감을 가졌다. 낙수효과란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을 지원해 부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일반시민까지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이 부를 창출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캐나다의 제가 살던 지역은 빈민지역이라 낙수효과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적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식이 들었고 활동가와 시민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지만 10년이 지난 뒤에 OECD가 지난 30년간 낙수효과 효과가 없었고 부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빈부격차가 캐나다에서 더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IMF에서도 구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0년 전에 주장했던 내용이 오늘에서야 맞는다고 확정되고 있다.

1983년에 처음으로 지역사회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했고 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인과 지역사회멤버와 연대해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퀘벡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통해서 노동계가 관리하는 연대펀드를 결성했다. 두 가지 목표 중 첫째는 노동자가 퇴직해서 더 많은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근로자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마련하자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가 재정 정책을 수립해서 스스로 기금마련을 해서 혜택을 스스로 마련하자. 60% 자금을 중소기업 양성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당시는 제안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펀드를 통해 자금조성한다면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들 했다. 1억달러 말했을 때 다들 비웃었다. 그러나 지금은 11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에 투자하고 사회적기업 뿐만아니라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이러한 논의를 30년 전에 진행했었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시 보여주었다. 노조가 큰 역할을 계속해서 모든 사회부분으로부터 재계까지 존중받는 계기가 되었다. 벤처캐피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발전,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을 퀘백에서 이끌어낼수 있었다.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민주적이고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퀘벡 노동운동과 노조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사례. 1996년 상황에서 당시 퀘벡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실업률이 높았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요 사회구성요소들을 한데 모아서 노조와 대기업 교회 문화단체 사회단체 등 어떻게 우리가 정부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모색했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자. 의기투합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무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경제발전을 민간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저는 도시에서 많이 활동하고 지방에서도 많이 했지만 도시와 지방에 노조도 많고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분이 많았지만 퀘벡의 사회와 경제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부흥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센터를 만드는 등 고령화되는 사회현상을 감안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등 많은 사례가 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는 것이다. 저희는 승리하는 전략을 구축해냈다.

노동운동은 사회적경제운동에 시발점에서 함께한 운동이다. 퀘벡에서도 노동운동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점점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2년 전 캐나다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필수적 부분으로 인식하고 만장일치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채택했다.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경이 하나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정책수단과 사회적경제를 아울러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사경기업이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권고안을 포함했다. 비영리단체, 지역발전단체, 협동조합이 함께하게 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후원을 받게 되고 정책적 담론을 함께 공유하면서 노동운동과 관련해 사경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경은 정부의 역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새로운 의제에 부흥하고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고령층의 가정 케어의 경우 정부에서 다 제공할 수 없다. 그들은 최대한 집에서 보호받고 싶어한다. 이들을 위해서 일대일로 유연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정부의 비용부담 줄이고 가정에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노년층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국제연구조사에 따르면 최고의 노인복지센터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비영리기구를 통해서 최선의 센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간호사 노동조합에 관하여 의료부분의 전문가들이 많이 가입했다. 정부와 오랜 투쟁을 했고 어떻게 해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것인가 고민했다. 노동조합은 정부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을 만들어냈다. 연구를 통해 정부에 사람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입증해 내었다.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노동조합과 함께 구축해나갈 것인가 말씀드렸다. 퀘벡에는 경제 대기업이 존재하고, 중소기업도 많이 있다. 중소기업에 노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인구 고령화가 퀘벡에 심각해 직원들과 사주들이 기업의 문을 닫거나 매각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 해법이 존재하기에 우리도 받아들여서 기업을 근로자에게 매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근로자들이 인수할 때 해외로 생산기지가 이전되지 않고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중소기업 사주들이 기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매각할 때 정부에서 세재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서 중소기업인들이 근로자들에게 투자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 노조와 함께 금융펀드를 설립했는데 퀘벡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과 발전된 방법을 비영리기구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최고의 파트너십을 발휘했고 투자금액중에는 수천만 달러가 협동조합에 투자되었다.

국제적인 협력도 목격했다. 2008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가 컸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젠더 차원에서 제시했고, 경제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ILO에서 사회연대부분을 도입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아시아와 많은 국가들이 ILO에서 지원받아 연대경제를 도모했다. 이를 통한 일자리 경제 퀘벡의 일자리조합에서도 국제 프로젝트르 진행했고 국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의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