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6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신계륜 의원 보충질의(2)]

◌신계륜 의원= 기획재정부 1차관님.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풍자한 말로 삼포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요즘 5포세대가 나오더니 지금은 7포세대 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주형환 기재부 2차관= 네. 들어봤습니다.

◌신계륜 의원= 그렇게 꿈도, 희망도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본 책이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분이 저서에서 ‘우리나라의 재산 또는 부동산 지니계수가 0.9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형환 기재부 2차관=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계륜 의원= 정부가 지금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자리창출이 과연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친화적인 것으로 가지 않으면서 일자리창출을 부르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2008년 IMF금융위기 발생 전에 10대 재벌의 고용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대재벌의 고용은 130만 명에 불과합니다. 무려 35%나 줄어들었죠. 그 대신 10대 재벌의 매출액, 수익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고용은 줄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은 이윤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따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다 대놓고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들은 10대재벌의 거대한 사내유보금은 대부분 직원해고나 감축 또는 외주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일자리창출 하라는 것은 지나친 모순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사회적경제가 큰 포션을 차지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본법 마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3D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얼마나 추산하십니까?

◌주형환 기재부 2차관=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계륜 의원= 더 넘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1년에 정식으로 은행에 맡기지 않고 고국에 보내는 돈을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주형환 기재부 2차관= 그것은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분이 있고 비공식으로 들어와 있는 분이 있는데, 비공식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서 추산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추산해보세요. 일종의 지하경제의 한 영역인데요. 우리한테 정식으로 내지 않고 보내지는 돈이잖아요. 100만 명이면 대체로 월급을 얼마 받으니까 송금이 얼마 이뤄질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형환 기재부 2차관= 정식으로 고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비공식으로 고용되는 부분은 연고자에 따라서 규모가 얼마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계륜 의원= 그래도 추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자리창출과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말고 아시아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나요?

◌주형환 기재부 2차관= 아시아권에서도 대부분의 국가, 홍콩 등 상당히 많은국가들이 필리핀 등 제3국에서 와있는 경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인력이 이동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조건을 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려운데 외국인근로자를 쓰는데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우리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 일자리창출은 공염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