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6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신계륜 의원 주질의]

◌신계륜 의원= 부총리님. 홍릉 연구단지는 제가 거의 매일 아침에 걷는 저에게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일부 세종시로 이전하고 잔존하는 기관도 있기는 한데 그림을 보시면 적색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표1] 홍릉 연구단지 기관 부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네, 그렇습니다.

◌신계륜 의원= 좋습니다. 제 말에 집중해주십시오. 그 지역에 글로벌창조지식과학문화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길고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KDI 하고 산업연구원 일대를 KDI 쪽은 과거에 경제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또 산업연구원쪽은 문화창조 관련되는 한류 다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전해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이 추진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단계에 가 있습니다.

◌신계륜의원= 자료를 주셔서 용역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500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잘 하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가지 보완해야할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 단지는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한 점도 있지만 그 지역 공동체로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기왕에 새로운 구상을 한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덜되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  두 번째는 서울시가 이미 홍릉 내에 농촌경제연구원시설을 매입해서 2017년에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를 개설하면서 이쪽 지역을 바이오 및 의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과 전혀 연관성과 가치연계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문화체육부가 2016년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죠. 이 계획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그 지역에 고려대가 KU-MAGIC(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계획을 세워서 바이오의료단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용역에서 이런 부분이 함께 검토되지 않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릉일대와 동북지역 4개구에 대한 전반적 입체적인 개발계획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홍릉 내 여러 유관기관 발전계획과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서울시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홍릉포럼’이라고 그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14개가 참여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조 입안단계에서 잘 되어야지 잘못되면 나중에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 그리고 그 지역에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유명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대 창조를 할 수 있는 연대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의 계획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자체 구상하고 있는 글로벌 R&D 지원센터(성북구 종암동 국민은행 전산센터) 라든가 글로벌지식산업센터(성북구 종암동 고려상가 일대), 바이오 의료 R&D센터(성북구 월곡동 공공청사)의 조성계획과 연계하여야만 이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박근혜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의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예. 그것을 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사회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좀 더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 제안함에 있어서는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다만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보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아까 홍릉포럼을 주목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대, 동덕여대, 경희대, 외대 등 유수한 대학들의 역량을 집결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끝) 

[2015년 10월 6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신계륜 의원 보충질의(1)]

◌신계륜의원= 관세청장님.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천공항 근무자 128명 24시간 맞교대 월 3회 휴무, 대부분의 항만 근무자 348명 마찬가지로 24시간 맞교대 월3회 휴무, 이런 상태는 개선되어야겠죠. 제가 근로기준법 정신을 위반했다거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상태가 개선되어야겠죠?

◌김낙회 관세청장= 예. 개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계륜의원= 필요성 정도가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무리 감시적 노동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장시간 노동시키고 시간외수당 제대로 안주면 되겠습니까? 조금 책임감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김낙회 관세청장= 예. 의원님 지적하시기에 앞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신계륜의원= 개선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성과를 내야죠. 세상에 150시간 초과근로를 한사람이 61명, 100시간 초과근로한 사람이 627명이나 되고 있는 사태를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계륜의원= 기재부 차관님.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노사정 대화중에 있고 그 핵심은 근로시간문제입니다. 제가 2014년 말에 노사정대화를 주도했을 때도 이 문제가 핵심이었고 그때 대부분의 밑그림을 그려 놨었습니다. 지금 김대환 위원장이 노력해서 대화를 이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무원 시간외근로 보수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내 범위에서”, 예산 내 범위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책임이 기재부에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보수가 민간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더구나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비해서도 보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상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하십시오. 15조 2항 보니까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를 기준으로 해서 1.5배를 준다고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올리십시오. 그리고 시간외근로를 줄이십시오.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왜 55%입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 부탁을 드렸지만 차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존경하는 신계륜의원님,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검토와 제안을 해주셨는데 흔쾌히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다만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할 때 그런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계륜의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투자기금을 일부 조성했지만 법이 미비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돈을 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기부금을 얻어서 그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만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지자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는 과거에는 민간위탁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2항에 국가지원업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또 경영‧기술‧세무‧노무 등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법은 만들어졌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빨리 만드십시오. 왜 안 만들고 있습니까.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원업무를 하고 있지만 관련된 시행령과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의원= 아니, 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10조 2항 지원업무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달라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싶어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네. 재원문제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니까요. 감안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