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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2 18:50
정읍강연(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
 글쓴이 : master
조회 : 613  

신계륜 이사장은 38일 오후 130분에서 530분까지 정읍시(시장=유진섭)가 주최한 2019년 직무역량강화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읍시예술회관에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신계륜 이사장은 한반도는 우리 역사를 통틀어 주변국가와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매우 중요했다고 전제하고, 최근 정세는 (1)해방 이후 냉전과 전쟁 (2)1970년대 초반 닉슨의 동서화해 (3)1989년 부시-고루바쵸프 회담(몰타회담)과 냉전의 와해 등 3가지의 상황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은 영변의 원자로가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80년대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핵개발의 시도는 1990년대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그리고 한국과 소련, 중국 등이 수교하면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 정권이 특히, 제네바협정이 파기되는 것을 보면서 그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해 시작된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말한 신계륜 이사장은 “1994년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협정을 맺은 후 8년간 핵무기개발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되어왔지만 2002년 들어 9.11테러 등으로 격앙된 미국이 제네바협정을 파기하면서 북한은 그로부터 4년 뒤 2006년에 첫 핵실험을 감행하고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계륜 이사장은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체제 생존(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포기)을 위해 사생결단의 자세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또는 개발한) 북한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또는 핵무기를 페기)하려는 미국과의 대결을 중심으로 관련 국가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계륜 이사장은 북미대화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서로의 불신을 씻어내는 확인을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이르는 빠른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이 이른바 북한붕괴임박론에 빠진 정부에 의해 폐기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며, 오랜 정체를 거쳐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으로 나아간 남북대화가 다시는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며 북미관계보다 훨씬 깊고 넓은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냉전이 끝난 한반도를 바라볼 때 더욱 그렇다고 강조한 신계륜 이사장은 남북대화에서 당국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교류 협력이 일구어낼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이익의 제공은 역으로 당국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심화시키게 할 수 있으며 통일의 필요성을 남북 모두의 시민의 손에 쥐어주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계륜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닫힌 공간속에서의 협력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은 공간의 제약 없는 남북 모두의 사람들에게 공동번영의 터전이 되고 이는 결국 남북통일의 디딤돌이 될 것이므로 정읍시의 공무원들이 먼저 새로운 시대의 예감을 갖고 창의와 설계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의 전형을 창출할 준비를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1부에 300여명, 2부에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각각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강연에 메모를 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신계륜 이사장은 남북정상간의 회담이나 선언을 넘어서는 민생으로서의 남북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 실감했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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