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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4일 기획재정부(세종)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1차 보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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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의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위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쟁점들은 거의 다 해소되었고, 이제 추진만 하면 되는데 부총리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감이었습니다. 기금의 문제도 아니고 범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부총리의 태도가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부총리가 비정규직 목소리 듣는 게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300명의 비정규직 청소 용역자들이 8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 장관 가보지도 않았겠지만.

기재부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용역회사는 전부다 청소용역부문에서 상여급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못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산편성을 기재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은 기재부가 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목소리도 못 들으면서 무슨 비정규직 목소리를 말합니까. 바로 눈앞에 비정규직 목소리도 못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정규직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노사정 타협할 때도 그 문제가 매우 중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최경환 부총리=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물론 현장의 개별 목소리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비정규직 입장에서 노사간 협상을 해야 하는데 대표자가 없습니다.

○신계륜 의원= 대표자가 왜 없습니까. 부총리! 대표자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도 노동조합 할 수 있어요. 기성 노조와 화합을 못해서 그렇지 왜 대표자의 목소리를 못 듣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저쪽 사람들 상여금 때문에 말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문제에요. 다른 용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경제혁신 3개년의 첫해가 지나갔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의 고용증가율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한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대기업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30대 기업 증가 0.08%에 불과합니다. 과연 대기업과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이루어지겠는가. 안된다 이거에요. 여러 차례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노동문제만 20년 한 사람인데 안 됩니다. 정부 눈치만 보다가 안 됩니다. 자기들 이익추구가 최고의 목표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정책자료집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종업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비슷한 자료입니다. 비정규직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비정규직도 노조 대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서 말씀해보십시오. 노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화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있을 때 고용정책기본법에 ‘고용형태공시제’를 도입해서 비정규직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기업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등록하게 하는 법입니다.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공시한 것을 보니까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확하게 등록을 안했어요. 박영선의원님 말씀하신 삼성공익재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만든 정책자료집 <고용형태 공시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정책 대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기업과 재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훨씬 더 중소영세기업 문제보다 깊고 수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더 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훨씬 더 양도 많고 질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점에서 부총리께서 비정규직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물론 필요합니다. 정규직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지요. 정말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고 이 자료도 읽어보시면서 과연 비정규직 문제에 해법 어디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부총리=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용역 근로자 관련해 차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공교롭게도 오늘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종 청사 청소용역직 근무자들의 급여수준이 전국 정부청사 용역직 근로자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상여급은 법정 항목이 아니고 선택 지급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민간에서도 세종청사급여가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올리면 다른 청사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률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세종시 정부청사는 현재 급여가 124%수준입니다. 다른 청사에 비해 30%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꺼번에 올려야 해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목에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내용을 지켜봤는데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급여수준이 약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회사는 예를 들어 국회도 용역을 하는데, 용역회사도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모아보시고 내년예산에 얼마라도 반영하겠다 다른 데에 비해서 차이가 나니까 얼마라도 반영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안 되는 겁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공공기관의 청소용역 임금문제에 대해 자료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지차제는 용역을 안주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정부종합청사에서 비정규직 쓰면서 파업 일어나게 한 것이 잘한 일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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