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7일 제 2차 기재위 전체회의 신계륜 의원 질의]

○신계륜 의원= 말씀처럼 부총리님도 부총리이면서 당원이니까 당연히 당원으로서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총리 직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고, 그것이 표현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연찬회 참석 한 것은 당의 요청입니까, 본인이 그냥 가신 겁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의 요청이었습니다.

○신계륜 의원= 당의 요청이었으면 연찬회 할 때 부총리께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오신 거죠?

○최경환 부총리=경제 상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신계륜 의원=다른 장관님도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최경환 부총리=다 참석했습니다.

○신계륜 의원=정당 의원으로서 간 것이라기보다는 부총리로서 가신건가요?

○최경환 부총리=원칙적으로는 저도 당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대상이고요, 그런데 여러 강사를 해서 특강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제가 경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얘기해 달라 해서 갔습니다.

○신계륜 의원=그러니까 물론 가서 말씀하신 것은 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을 얘기한 것인데, 부총리께서 연설하기로 처음부터 초청할 때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까?

○최경환 부총리=연찬회 진행순서에 따라서 원래 30분정도 얘기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신계륜 의원=당 소속이 아니라 부총리로서 말할게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경환 부총리=구분해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신계륜 의원=의원으로 참석했지만 말씀하신 것은 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을 말한 거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계륜 의원=당정협의는 법으로 보호받는 정식으로 되어있는 당과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다른 거고.

○최경환 부총리=연찬회도 당정협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

○신계륜 의원=부총리를 초청한 것은 경제정책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봐야죠.

○최경환 부총리=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정협의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의원들만 참석 대상이었고요.

○신계륜 의원=그건 당정협의회라고 볼 수 없고요 연찬회라는 것은, 당정협의란 명문화된 규정이 있고 그것에 의거해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하나의 당정협의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신계륜 의원=왜 당정협의에 가서 부총리가 얘기를 합니까.

○신계륜 의원=다시 한 번 봅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체 의원총회, 연찬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하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로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계륜 의원=그 회의는 공개되었나요, 비공개되었나요?

○최경환 부총리=의원들만 참석 대상이었습니다.

○신계륜 의원=공개되었나요, 비공개되었나요?

○신계륜 의원=자, 공개된 회의였어요. 공개된 회의에서 특별히 비밀얘기 할 것도 없잖아요?

공개회의였고 그 기사가 나간 거죠. 참석된 누구하나가 말해서가 아니라, 알려진 거죠. 우리가 말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나가서 보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또 봅시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총선 현장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정확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셨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총선일정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경환 부총리=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린 기억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열심히 하겠다. 경제가 잘돼야 나라에도 좋고, 결과적으로 의원님들 선거하는데 도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은.

○신계륜 의원=그러니까 그 부분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총선일정에 도움 되게 하겠다. 라고한게 알려진 일이고 ‘그 부분은 내가 한 말이 맞다. 그러나 그 뜻은..’ 이렇게 말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 총선일정에 도움이 되겠다. 보고되었는데, 그게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당당하다 나는 아무문제 없다고 말하는 게 맞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말을 했다면 뭐 전체적으로 한거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최경환 부총리=제가 의원님 어디 가시면 다 기억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신계륜 의원=의원들이 다 참석했고, 연찬회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한 것인데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요?

○최경환 부총리=제가 취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계륜 의원=취지는 말했죠.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오해하게 돼있다는 말이죠.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최경환 부총리=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데..

○신계륜 의원=그러면 총선필승이라고 건배사하신 장관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최경환 부총리=없었습니다.

○신계륜 의원=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부총리로서 필요한일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애매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고 정확한 워딩도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당한 일이 아니다. 해석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계륜 의원=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 총선 출마하실꺼죠?

○최경환 부총리=그거는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계륜 의원=뭐가 적절하지 않아요. 출마 하면 하는 거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장관들 다 불러놓고, “출마할 장관들은 나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총선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부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들 출마하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오해 저런 오해가 나온 것도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마할 장관들은 모두 나가자” 이게 맞지 않나요? 빨리 정리하고 나가자.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 출마하실 분은 1년 전에 관직을 버리고 지역구에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물론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총선 출마할 수 있는 장관이 지금 8개월 앞에 총선이 다가왔는데,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부총리께서도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이 문제 매듭짓고 갑시다.”라고 빨리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부총리=임명권자가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신계륜 의원=부총리께서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마당이니까,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럴 때 정리를 하고 출마할 장관들은 얼마 전까지 모두 사표를 쓰고 그리고 총선 준비에 전력을 다하자는 것이 맞지.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경환 부총리=예, 유념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