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 ​중요한 질의도 하지만 때때로 대립되는 질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쉽지 않고 여기서 지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 김성태 팀장님, 지금 방금 앉아있는 순간에도 문자로 상하이 지수 6% 폭락했다고 문자가 들어오드라구요. 이런 상황이 세계 경제 위치적 상황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중국 자체의 구조적 경제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 이런 분석이 쉽지 않겠지만 예측을 해야 장기적 경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갈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 경제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나 싶은데 팀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성장하면 어떤지점에 이르면 다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 궁금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 중국경제와 관련해서 보여지고 있는 중국 주식 시장 그리고 환율 관련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그동안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엔진으로서 값싼 노동비용을 바탕으로 급속 성장을 해왔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수익성 약화되고 과잉투자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은 특히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리나라가 1990년대 말 겪었던 것처럼 한번은 털고 나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구조적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 비중이나 경제협력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경제에 대한 상당한 하방비용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국경제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우리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미국, 일본 할것없이 전부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떠안고 있는 하방비용이 크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에따른 과실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내려오고 있고 그로인해 연관이 높은 우리경제가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단하기 보다는 거기서 먼저 움직이면 과실이 클 수 있다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계륜 의원 = 김유찬 교수님, 전체적으로 김유찬 교수님의 증세를 피해갈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세를 피해가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고, 유럽 여러 경험들도 증세 피해가지 않고는 안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큽니다. 그래서 그 말에 공감하면서 더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사회의 경제주체들, 자본 노동 기타 자본속에서도 여러 중세규모의 영세상공인들 대기업들 개인사업자들, 법인 사업자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통합해나가면서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학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사회 제일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들을 보면 정규직도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목도되고 있고, 이것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에서도 경제에 대한 관점과 관념을 달리하고 경제동력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올해 대기업들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자리가 늘어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포스코, 대한항공, 현대그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고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안되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중대한 장애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도 외주 하청을 많이 주는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외주하청이 올바른 방향에서 분업체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을 양산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비정규직 숫자늘리기로 된다면 우리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김유찬 교수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유찬 홍익대 교수=신의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한국경제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과의 관계, 자본기업과 노동 근로자들의 관계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제일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고, 경제를 위해서 아까 박맹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인내하면서 해나가야 하지만 인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비슷하게 요구해야지 일부계층에게만 인내를 요구해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말씀하신 문제는 세제문제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답 변드리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도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새액공제를 해준다던지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작동하기가 그 자체 노동시장 규제 자체가 아닌 세제지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효율적인 수단인가 의문이 든다.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남용만 되기 쉬운 상황이라서, 그런 것은 전공법으로 노동시장규제자체를 통해 해결하는게 낫고, 기업은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계륜 의원 =독일의 경우에 중요한 게 비정규직이 완전히 없어질 수 없고 여러 이유로 생길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다는 말이죠. 업무의 성격과 기관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지나치게 차이난다든가, 근로조건이 완전히 차이가 나서 신분의 차별로 가버린 것이 사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때 우연히 본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는 것인지.

○김유찬 교수=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박용주 박사님이 아시면 설명해주시고요. 비정규직보다 파견근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슈뢰더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느냐 결과가 좋은것이냐. 혹자들은 잘한 개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상당한 빈곤층을 새로 만들어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격차가 큰 이런 일은 볼 수가 없죠.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회사에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 만명이라면 비정규직도 만명이다 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규제를 통해서 하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