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주질의]

◌신계륜 의원= 수출입은행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개발시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출입은행의 상황을 점검해보면 누적부채 증가라던가 이른바 비리와 관료주의 현상들 때문에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은의 지배구조개편과 의사구조개편, 감독권 강화 등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은이 여러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도 협력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재정비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수은의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정해지는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성격으로 봐서는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기재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원 1차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것의 최고의결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운영방침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봐서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영하면서 기재부의 업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원래의 목적이 개도국의 빈곤감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죠. 그런 성격과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서 수출 확대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국가적 목적과 밀접하게 연계시켜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과 투명성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경제협력기구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가 권고하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경청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지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수출입은행으로서는 기본구조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수은의 한계를 인정하신다면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문제들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수탁운영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효율적인 부분들에서 개선의 여지가 물론 있지만 현재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것은 개도국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개선할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그 말씀도 맞지만 비구속성 원조비율이 낮은 현실도 지적받고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제가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을 볼 때는 구태 시대에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분야에 대한 민관거버넌스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높이겠다든가 검토하고 제안하고 제시할 책무가 수출입은행장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내 권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도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기금운영 구성을 보면 옛날식의 방식이라는 말이죠. 국정원 1차장, 2차장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의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맞고, 나라의 목표에도 맞게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현재는 민간위원들이 7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중요 부처의 장관급들,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십니다. (끝) 

[2015. 10.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보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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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오전질의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수출입은행장께 우리나라 대외협력기금의 운영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는데 행장님께서는 국제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을 하셔서 결국 동문서답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 국제개발협력단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책무로서 원조 투명성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외부의 민간 전문가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개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유상원조를 연계시키는 국제협력기금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네

◌신계륜 의원=그렇게 되면 거기에 부응하는 기획재정부나 수출입은행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이고 ODA 공적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영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느냐. 기재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원 1차장 등 전부 정부 관료와 산하기관으로 채워져 있다면 아까 말한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단기적 목표에 충실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것이 갖는 폐해가 있을 것 생각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기업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에 충실할 때 결국 우리기업도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기금운영위원회를 개편할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던 것인데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저도 기금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어떤 형태로 바꾸는 문제는 정부가 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만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물론 그렇죠.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수출입은행장이 볼 때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의사표시가 있지 않으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신계륜 의원= 한국조폐공사 사장님. 여러 사업들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보안용지 해외 수출에서 2014년도 영업 손실은 얼마나 되나요?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확인해보세요. 2009년에 1.2억, 2010년 83.5억, 2011년 86.7억원… 이렇게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데,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예.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셨습니다. 영업이익은 사실 손실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출할 때의 기준은 공헌이익이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수출을 하는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을 하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이익 적자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압인제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예. 주화제품도 현실적으로 영업이익보다는 공헌이익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또 GKB라고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처음에 출발할 때는 2~3년간 걱정을 많이 끼쳐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일단 판매를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양이 늘고 올해는 더 많이 늘었고 내년도 올해 이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걸음마 단계는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못했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현실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해외수요측면도 국내수요측면과는 많이 달라요. 최근에 예측했던 것과는.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최초 예측과는 많이 다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지 운용을 할 수 있고 흑자를 낼 수 있을 만큼의 판매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계륜 의원= 그 자료를 종합국감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예, 알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