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22 한국은행 지방본부 질의(전북‧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본부)
신계륜 의원 : 한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에 관심을 갖고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고...그러나 현안보고를 보니 대전충남만 조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전충남본부장에게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과도 같은 방향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통계를 잘 파악해서 자료를 내시고 보고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별로 자료 있으면 제출하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본부장 : 사회적경제 관련한 토론회를 곧 엽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 현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나 수익창출 모델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한국은행이 자료적 측면에서 잘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국가기관이 0,42%로 가장 낮습니다. 반면 자치단체가 3.21%로 가장 높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결합도가 높고, 전남지사나 충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국가기관의 너무 낮은 수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가 2012년 0.1%, 2013년 0.36%, 2014년 1.4%로서 국가기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관심을 갖고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자료들부터 제출하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본부장 :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습니다. 광주에 691개, 전남에 578개 있다. 10만 명당 회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 그 자료도 즉시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