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보충질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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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정책, 가진자를 위한 '노아의 방주'인가​

신계륜 의원= 지난번에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안정과 관련해서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정책자금을 동원할 때, 저는 왜 ‘가진 자’ 들만 다가올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취약계층은 방치했는가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은 ‘노아의 방주’ 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금융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통해 경고하면서도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이주열 총재= 주택안심전환대출의 취지는 부채의 구조개선 이었습니다. 물론 가급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쪽으로 구성 했었지만, 정책시행에서 실효성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한은이 금융안정목표를 세웠다면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고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중소영세사업장이 무척 많습니다. 고용문제도 심각하지만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존과 생계 전체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저들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국가가 안정될 것이고 부채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과 인터넷은행 설립 허가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주열 총재= 인터넷은행 관련해서 핵심 업무는 예금계좌의 자금이체업무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은행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결제시스템이 빠르게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길게 채근하지 않겠습니다만 한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적된 문제이지만 장애인 고용현황이 한국은행은 열악합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계속 하실겁니까?

이주열 총재= 장애인고용은 구조적으로 인원을 한꺼번에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에도 8명을 채용했고, 금년에 이미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만 지나면 일부 비율을 충족할 것입니다. 한 해에 달성하기는 곤란합니다.

신계륜 의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은 목표를 달성 했습니다. 한국은행만 특별히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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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앞으로 추가채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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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다른 국가기관도 살펴보시고 한국은행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까 한국은행이 매우 높습니다. 279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간접고용 파악을 위한 용역소속인력에 경비, 비서, 운전이 있는데, 왜 한국은행만 비서가 비정규직으로 되어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거의 모든 기관에는 비서가 비정규직으로 된 사례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 한국은행만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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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저희들도 가급적 그런 것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여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그 중 일부 비서도 일정부분 점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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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그걸 왜 점진적으로 해요. 용역으로 안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 되지. 상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 아니에요. 국장비서든 한국은행 총재님 비서든 누구 비서든지 간에 상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하던지 방침만 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끌고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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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전향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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