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9. 17 한국은행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질의]

신계륜 의원= 단순히 수치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누락이 났어요. 우리 수출도 줄어들고 실업률도 아주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내수경제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대거 붕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책정한 기준금리가 실물경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동향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은 미국과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변동폭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따라 쟁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총재님 의견은 어떤가요?

이주열 한은 총재 = 예. 금리가 우리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표현은 너무 한쪽 말만 들으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계륜 의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금리 관련해 통계상 보면 맞습니다. 다르다고 설명한 자료를 봐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실업률, 고용안정으로 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한은법에는 고용안정 목표가 누락돼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께서 고용안정목표를 한은법에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실무진들은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재님 의견은 어떤신가요.

이주열 한은 총재= 반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님 발의 취지에도 나와있듯이, 고용이 경제정책에서 가장 우선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와 관련해 통화정책도 부응하자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단지 실무자들이 느낀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수단이 금리인데 금리를 통해서로 하는 경로가 복잡하고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계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되었을 때의 부담감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계륜 의원=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독립성 갖고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명박정권 때 우리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이 요동칠 때, 한은은 오히려 기재부의 고환율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은법에 고용안전목표를 추가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 총재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 목표에 고용안정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취지는 충분이 이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분야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자영업 부채 라고 인정하시나요?

이주열 한은 총재= 제일 위험하다기 보다는 자영업자의 부채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제가 본 보고서에는 가계부채 중 자영업 부채가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영업 부채 통계가 있나요?

이주열 한은 총재= 저희들이 통계작성 유관기관들과 좀 더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