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륜 의원= 법인세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득세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 표는 잘 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붉은색은 조세제도에 의한, 푸른색은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가 보여주는 것은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OECD평균의 4분의1에 불과합니다. 저는 법인세도 중요하지만 재산소득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중에서도 재산소득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불로소득부분이죠. 종합부동산세,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혜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조치 개선 등이 지금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예. 지금 정부에서도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는 대로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장려세제(EITC)와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추석 전에 1조 7천억을 120만 가구에 분배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 소득 재분배기능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계륜의원= 여러 가지 세원들이 필요할 텐데 법인세 문제는 충분히 토론했지만, 소득세 특히 재산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부총리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해외 은닉재산을 펀드화 시켜서 다시 해외투자로 위장한 투기를 말한 것인데, 우리나라 해외 은닉재산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 전 담화를 발표해서 10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에 해외은닉재산을 자진신고하면 세금은 내되 처벌은 면제해주는 자진신고제도를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기 어렵지만 5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6조 원의 해외은닉 자산이 과세원으로 포착되는 효과를 기대중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 추계이기 때문에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계륜 의원=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라는 NGO가 우리나라 해외은닉재산 규모를 7천 7백 90억 달러로 발표한 것 들으셨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구체적인 것은 못 봤습니다만 다양한 추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륜의원=세계 3위죠. 중국과 러시아 다음에. GDP대비는 압도적으로 1위가 됩니다. 이것은 세원 발굴하는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부패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세금을 걷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자진신고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나라들과 기재부가 주도해서 조약체결을 한다든가 포상금에 상한선을 없앤다던가 해서 아주 적극적인 정책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재벌가 움직임을 보니까 재벌 3,4세들이 국적을 외국에 두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이것은 정말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 금액이죠.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과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한 번 노출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이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도 정보가 들어오고 우리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은닉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모처럼 6개월의 기간을 주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해외은닉 재산을 둔 사람한테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계륜 의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