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에 성공한 주유소협회가 이번에는 신용카드 특별세액 공제 신설을 관철시키는데 올인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계륜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참석해 특별세액 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휘발유 등 석유 가격에 포함되는 유류세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가맹점인 주유소가 부담하는 유류세 관련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회장은 “유류 판매금액의 약 60%는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징세구조는 정부가 주유소에게 징세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

이어 김문식 회장은 “주유소는 유류세 징수에 있어 조세채권자인 국가와 담세자인 소비자를 연결하는 징세협력자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매개로 부당한 징세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주유소 판매금액의 대부분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주유소는 과도한 징세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원활한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보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 해법으로 김문식 회장은 신계륜 의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특별세액 공제 신설을 입법 청원을 건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주유소협회는 ‘체크카드·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그 일환으로 국회를 통해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입법 청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난 16일에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을 방문해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특별세액 공제 신설’을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