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질의 (2015. 02. 23. 오후 3시 35분 )

신계륜위원, “소신을 갖고 온전히 경제에 봉사해달라” 한은 총재에 호소

신계륜위원: 여러차례 여야의원님들께서 이주열 한은총재께 여러 질문을 하는 가운데 기준금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김영록의원도 질의를 했고 박명재의원도 경제성장 전망치에 대해 질의를 했고, 방금 박광온의원께서 박근혜대통령 신년사례 금리정책에 대한 언급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은총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신의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귀와 눈이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은총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참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신 분입니다. 처음에 총재로 취임하실 때 보여주었던 자신감과 담담함 그리고 무언가 기대를 주는 태도에 비해서 오늘 답변이 자신이 없어 보이고 제가 보기엔 망설여보이고 주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정책적 자료들을 살펴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금리문제도 철학이 다를 수 있고 분석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은총재가 무엇보다도 어떤 철학을 가졌든 간에 중심과 자신이 가진 조직을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봉사할 수 있을 때 그런 결의를 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경제가 좋은 신호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신년회견에서 기준금리를 금리부분을 박광온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데 따라서 대답은 분명히 다른 입장을 보이 긴했지만 어쨌든 자신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중립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가 필요한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모르는 국회에 보고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한은총재로서 나는 정말 조직에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따끔한 지적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게 금리정책을 어떻게 나라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라경제만을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운용해나갈 것을 의원님께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신계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금융정책이나 금융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제 과제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임금격차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점점 격화 심화되고 있고 소득격차도 늘어나고 있고 재산의 보유상태도 늘어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거의 파괴되는 그런 지경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어서 금리나 기타 정책만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은 총재로서 그런 다짐과 결의를 다지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주열 한은총재: 네

2.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관리 미흡에 대해 질의

신계륜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사를 지금까지 2170명을 배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차적인 추세가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가 요즘은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륜위원: 왜 주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그동안 많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수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형으로 지금 대학졸업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정도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가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계륜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원산지관리사 대부분이 제조업 쪽에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FAT관련이라면 농식품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FTA자유무역협정이 국내 농업에 농업과 관련된 산업에 큰 위기를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중 하나가 이 분야일 텐데 실제 성과를 대략적으로 보면 농식품 분야에서 활동하는 관리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받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노력을 해서 농식품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FTA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고, 지금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지원자도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부. [농민신문] 농식품 원산지 전문가없어…FTA 활용 수출 확대 한계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네, 적극 검토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위원: 생긴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영역이라는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고, 관리사 통계도 분야별로 내보시고요. 줄어든 원인도 통계를 내보시고, 분야별로 더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잡아보시고, 관리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것인지 통계관련 취업현황이라든지 관리를 잘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영 원산지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