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질의 (2015. 02. 04. 오후 4시 45분 )

신계륜위원: 길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연말정산에 대한 분노와 실망 좌절이런 심정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이 생각하는것에 큰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세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장관께서 인사말에 보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송구하다는 이유가 어떤것인지 모르겠어요. 증세를 하려고 했는데 증세의 계획에 대해서 국민의 저항이 있어서 송구하다는 것인지, 그건 아닌데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예상치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부작용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송구한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최경환장관: 후자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5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실제로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이 계시니까.

신계륜위원: 그렇다면 왜 그런 실수가 부작용이 생겼을까 라는 분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분석없이 다시 개정안을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될것같지 않스빈다 원인북석을 해야될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른바 세수추계를 하는데 있어 2011년 통계를 사용해서 구간별 평균급여액, 평균 근로소득공제, 평균소득공제 등은 국세통계연보등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최경환장관: 네, 저희들이 100만명 이상을 시뮬레이션해서..

신계륜위원: 아니 100만명 이상의 통계가 2011년것이고 그 통계 근거가 국세통계연보 등에 나온 통계를 활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최경환장관: 아닙니다.

신계륜위원: 어쨌든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했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제말은 어찌되었든 좋습니다. 그것이 아닐수도 있고 그것일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와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세수 추계의 근거가 되는 이 통계가 과연 정확한 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틀리면 다 틀릴거 아닙니까. 이걸 고치지 않으면 다음계획에 또 틀릴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재부에서 이 틀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경환장관: 통계는요 국세청이 가진 전산자료 전수를 다 활용을 했고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거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부분은 이런부분입니다. 의원님 아시는대로 천육밴만명이 해당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할 때 천육백만명 개별케이스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했는데..

신계륜위원: 그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정말 그게 맞는것인지 하는 의문든다 이거에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납세자연맹이 저한테 보낸자료,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구간별 평균급여액, 평균 근로소득공제, 평균소득공제 등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산출한것이므로 국세통계연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수추계의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라니까 안내면서 이렇게 했다고 이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거에요. 이사람들 추계입니다. 이사람들의 시뮬레이션인데 납세자연맹은 연맹회원 총 만육백팔십이명의 실제 연말정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발표 세수추계금액에 근거한 세부담액의 +-20%를 벗어나는 회원이 무려 82%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분석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까지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한 회원들의 결과값도 작년 조사분석 당시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등 정부의 세수추계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사람들의 주장이니까 다른면이 있을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앞으로도 계속 잘못되기 때문에 이 근거를 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주세요.

최경환장관: 네. 우선 납세자연맹이 했다는 자료는 회원 만 천명 정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편향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독신자가 많으면은 실제와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추계 시뮬레이션은 천육백만명에 해당하는 국세청의 로데이터를 다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 통계가 분석에 맞는데 왜그러면 평균과 차이가 있느냐 하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신계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세수추계 통계자료를 어떻게 냈는지 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최경환장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계륜위원: 그걸좀 쳐다보면서 말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사람들이 납세자연맹이 만명 넘는중에서 82프로가 틀렸다는 것은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다른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가.

최경환장관: 저희들이 전수를 다 분석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가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

신계륜위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 있는데 그걸 미처 고려하지 못한것들 때문에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거죠?

최경환장관: 그점보다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설계하면서는 주로 천육백만명을 다 설명을 못드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다 했는데 특히 5500만원 미만은 세금 안내는걸로 설계를 했는데

신계륜위원: 돌이켜보세요 평균값이라는 것이 맞는지 평균값을 계산하면서 어떤 착오가 있었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봐야지

최경환장관: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정산 완료가 되면 천육백만건에 대해서 전부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느는사람 더 적게 하는사람 분류를 하고 세제 변화에 따라서 한건지 다 분석해서 나중에 입법보완 할 때 자료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신계륜위원: 그간에 냈던 통계중에서 세수추계통계 구간별 포함에서 어떻게 계산했고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판단하겠습니다.